법령 은행법 제5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0, 2011. 11. 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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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4, 2006. 11. 30.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 위헌제청
   구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2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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